-
농식품부 ‘담양.장성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선정
서성열
2009-04-16
-
올해 육군 부사관 1만명 뽑는다!
종합취재부
2009-04-15
-
한-베트남 과학기술협력 확대방안 협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는 4월15일(수) 오후 서울(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와 제5차 한-베트남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개도국과학기술지원단(Techno Peace Corps) 사업, 정부초청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력교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공동연구 후보과제 (총 13개)에 대해 평가를 거쳐 선별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학재단은 베트남 과학기술발전재단과 「과학기술 관리능력 향상 및 경험 전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학기술 정책자문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바이오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베트남 해양 전진기지 설립 등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베트남 해양연구소와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국공업화학회는 친환경적 독성 관리능력 확보를 위한 화학분야 협력을 베트남화학회와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과기공동위를 통해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화되고 내실을 갖추게 되어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취재부
2009-04-15
-
2009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4.7% 인상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238만명의 연금액이 4월부터 2008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4.7% 인상된다. 기존에 매월 50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만3천500원(4.7%) 인상된 52만3천500원을 받게 되는 것.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4.7%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안’을 지난 2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9일 고시했다. 국민연금 제도 내에는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현실에서 동일한 연금액이 평생 지급되면,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져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국민연금제도는 연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연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무관하게 수급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수급자 A씨의 경우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은 월 23만1천270원이었으나 물가에 따라 인상돼 지난해에는 월 36만7천720원을 받았다. 올해는 물가변동률 4.7%(1만7천720원)을 반영해 월 38만4천990원을 받게 된다. 2월말 기준 현재 전남 여수지역에서 매월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1만7천943명으로 연금액 기준으로는 약 36억원(연간 432억)이 지급되고 있다. 매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5
-
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처리 적극 추진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주 시행에 들어간 석면함유 우려 탈크사용 의약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처분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4월 13일(월) 발표하였다. 우선 식약청은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하여 30일간(~5.8일까지)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11종)에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11종을 추가하여 총 22개 품목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11종의 추가된 의약품은 다른 제약회사에서 동일성분으로 허가받은 바 있으나 생산실적이 없거나 미미해 사실상 시장에서 대체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식약청은 4월 9일(목) 급여정지 대상품목을 심평원에 통보하면서 허가사항과 실제 제조과정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당초 발표했던 품목 중 40품목을 보류한 바 있다. 40품목에 대한 조사결과 6개 품목은 석면함유 탈크 미사용, 34개 품목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계속된 점검 과정에서 새로이 6개 품목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총 40개 품목을 포함, 총 1,122개 품목을 유통·판매 금지 품목으로 확정하여 심평원에 통보하였다. 식약청은 4월 4일 이후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석면 불검출)에 따라 제조된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제조업체는 새로운 탈크(석면 불검출) 사용 제품이 제조되는 대로 석면 불검출 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청에 신고하고, 식약청이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에 통보하면 새로운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부담 없이 석면 탈크 관련 의약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처방에 의하지 않고 구입한 의약품은 소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구입한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처방에 의해 조제된 의약품은 환자가 남아있는 의약품을 구입한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가져갔을 때 4월 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의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동일한 성분의 대체 가능한 품목이 있는 경우 의사의 동의 또는 사후통보 절차를 거쳐 대체조제를 받을 수 있다. 교환 또는 대체조제가 곤란할 경우,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 약국에서 다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약사회와 협의되었다. 교환·환불 관련 문의·상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번호 : 1644-2000)과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전화번호 : 129)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이 처방.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4월 13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급여중지 안내와 함께 세부내용으로 “탈크 관련 4월 3일 이전 제조 제품은 급여 중지”라는 경고 메시지가 팝업창에 뜨도록 조치하였다.
종합취재부
2009-04-14
-
식약청,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조리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 기업체, 청소년수련원 내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내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평가해 주는 \'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식중독예방진단서비스\'는 위생관리 상태를 진단 받기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약청, 협회 등 위생 전문가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식재료의 검수단계부터 보관, 조리, 배식 및 최종 섭취단계까지 위생관리 상태 및 오염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 해 주고, 영업장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제시 해주는 사업이다.신청한 영업장의 위생수준은 알기 쉽게 점수(100점 만점)로 제공되며, 진단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며, 식약청에서는 희망 영업장 뿐만 아니라 과거에 식중독이 발생하였거나 위생이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번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서비스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식약청에 팩스(02-352-9444) 또는 이메일(cdaewon@kfda.go.kr)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식중독예방관리팀(02-380-1635)로 문의하면 된다.식약청은 이번 진단 서비스를 금년 10월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많은 영업자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식중독을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식약청은 최근 이상 고온현상이 지속되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음식물은 충분한 시간과 온도로 가열·조리하고, 냉장·냉동 보관온도를 철저히 준수해 보관하며,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섭취하는 등 위생관리에 각별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신청서 양식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수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4
-
제8대 국립국어원 원장 임명
종합취재부
2009-04-13
-
APEC 항만보안 전문가, 부산항·인천항 방문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 4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통실무그룹회의 소속의 항만 보안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만보안체계를 소개할 계획이다. APEC에서는 9·11 테러 이후 선박과 항만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 7. 1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정(ISPS Code」의 이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부터 회원국간 상호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필리핀 방문프로그램에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필리핀의 항만보안체계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많은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방문단은 APEC, 호주 및 필리핀 정부 항만보안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국제협약(ISPS Code)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항만보안실태를 살펴 볼 예정이다. 한편, 방문결과 발굴된 우수사례 등은 7월중 싱가폴에서 개최되는 제31차 교통실무그룹회의에 보고하여 다른 회원국이 벤치마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제협약(ISPS Code)을 수용한「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국가항만보안계획(2008~2017)을 소개함으로써 국제협약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도적· 물리적 항만보안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아울러, 이와 같은 국제협력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안전과 보안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서 국가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보안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취재부
2009-04-12
-
유해정보로부터 자녀 보호, 그린아이넷 클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4월 10일 (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시·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와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희망하는 가정에 보급하는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학생들의 유해매체 이용이 각종 모방 범죄로 이어지고, 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이 3년 연속 25% 이상 증가, 성인용 게임’과 온라인 사행성게임은 전년대비 각각 9%, 5% 이용증가추세를 보여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를 개발하게 되었다. 청소년 유해정보 S/W 개발·보급 사업은 그동안 공공부문(교과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도교육청)과 민간(SW개발업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교과부·시도교육청은 예산 지원, 학부모·교사 대상 교육 및홍보를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정보 DB 구축, S/W 보급·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민간업체 지원, 홍보 캠페인 계획, 민간업체는 S/W 개발 및 기능 업데이트 등을 하였다. 특히, 민간업체의 S/W 개발 과정에서는 정부가 사업체를 선정하여 개발·보급하는 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S/W 개발에 참여하되, 수요자(학부모, 학생)가 S/W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수만큼 예산을 지원하는 시장 경쟁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된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은 저소득층 PC지원을 받는 가정은 ISP(인터넷정보제공자)에서 S/W를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 가정은 유해정보차단 S/W 보급 홈페이지(www.greeninet.or.kr) 를 통해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S/W의 주요 기능은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사용시간 제한설정 기능, 프로그램 차단 기능, 필터링 등급 선택 기능, 차단 S/W 보호기능이 제공되며, 유해정보 접촉시 SMS 문자서비스, 접근한 웹사이트 기록 제공, 주기적 컴퓨터 화면 저장 기능 등과 같은 부가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과부는 유해정보 차단 S/W의 보급으로 인해 자녀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수시 지도가 가능하며,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린-i 캠페인’ 선포식을 통해서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를 각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림과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홍보위원을 위촉함으로서 학부모의 자녀 지킴이 역할을 끌어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부
2009-04-11
-
우리 심비디움 첫 미국시장 진출
종합취재부
2009-04-10